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 3. 1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3. 3.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3. 3.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3. 11.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히드로공항, 스키폴공항, 푸동공항 등 세계 허브공항과 달리 공항과 수도권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기능의 철도가 전무한 실정임.

❍ 그리고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2·3기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와 영종국제도시는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현재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음.

❍ 정부는 GTX-A,B,C 3개의 남북축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제는 GTX 사각지대인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동서축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9. 10.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노선」을 2020. 10. 14.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음.

❍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가 하나도 없어 300만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는 물론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 동서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시급하므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수도권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 방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수립·고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상반기)에 「인천국제공항行과 검단·김포行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19.10.31. 발표한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 제시하는 기본구상(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2030년까지 철도망 2배로 확충, 국토교통부 2019.10.31. 보도자료 참조)

- 3대 목표: ①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②통행비용 최대 30%절감
③환승시간 30%감소

- 4대 중점과제: ①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②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③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④혼잡과 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 집행부에서는 ’20.5.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노선 및 경제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고 ’20.10.12. 용역 보고회를 통하여 ① 청라‧영종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과 ② 검단‧김포로 가는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안(이하 “GTX-D Y자 노선”)을 (안)으로 확정한 후 ’20.10.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상황임. 붙임 1) 추진경위, 붙임 2) 노선도 참조

❍ 서울에서 이어지는 GTX-D Y자 노선은 경기도 부천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①가정∼청라∼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과 ②계양∼검단‧김포를 연결하는 두 갈래로 분기되어 운행되는 노선으로 총연장 110.27km, 정거장 1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조 7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GTX-D Y자 노선 사업개요 >

(사업구간)	인천국제공항 ~ 청라 ~ 가정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삼성 ~ 하남
	김포 ~ 검단 ~ 계양

(사업규모)   L=110.27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총사업비)  10조 781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여러 노선 중 인천국제공항行과 검단‧김포行, 그리고 이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3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 하는 GTX-D Y자 노선의 편익/비용(B/C: Benefit Cost Ratio)이 1.03으로 가장 높으며,

발주기관: 인천광역시(철도과)

용역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용역기간: `20.5.19.∼`21.4.13., 용역비 : 379,050,000원

구 분	검토 1안 (인천국제공항行)			검토 2안 (검단 · 김포行)				검토 3안 (인천국제공항行 및 검단 · 김포行 동시건설)
구 간	인천국제공항~가정	∼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강남 ~ 하남시청	김포 ~ 검단 · 계양	∼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강남 ~ 하남시청		인천국제공항~가정	∼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강남 ~ 하남시청
								김포~검단·계양
연장 / 정거장	86.09km / 14개소			68.33km / 12개소				110.27km / 18개소
총사업비 (재원분담)	7조 9,587억원			5조 9,813억원				10조 781억원
B/C	0.96			1.00				1.03
통행시간	〈공항 → 삼성〉2시간 → 45분(△75분) 〈공항 → 하남〉2시간 18분 → 56분(△82분)						〈검단 → 삼성〉 2시간 10분 → 28분(△102분) 〈검단 → 하남〉 2시간 45분 → 39분(△126분)

❍ 아울러, 해당 노선은 인천국제공항 ‧ 검단에서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은 1시간 이내로, 서울 남부지역은 30분대로 연결하여 출퇴근, 근거리 여행 등 수도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인용

	〈이동시간 단축효과〉
▪ 인천국제공항 → 서울남부(삼성역)《120분 → 45분, △75분》/ 하남《138분 → 56분, △82분》 ▪ 검단 → 서울남부(삼성역)《130분 → 28분, △102분》/ 하남《165분 → 39분, △126분》

❍ 다만, GTX-D Y자  노선이 구축(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의 관련 사업이 추진(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 관련 국가계획〛

구 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근 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획기간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	5년 단위
대상지역	전국 / 북한 / 동북아 등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전세종권 / 광주권 / 대구권
대상시설	고속·일반·광역철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수립주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

❍  발의 위원님께서 GTX-D Y자 노선 구축 당위성 등에 대한 우리시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당해 노선의 구축사업출발점이 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조속히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금번 촉구 결의안의 실효성 확보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치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바, 그 동안 GTX-D Y자 노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집행부가 추진한 사항 및 관련중앙부처의 의견(입장), GTX-D 노선이 함께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논의된 사항 및 이견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공동용역 및 협의체 구성 불발(인천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19.11∼‘20.3.)

경기도의회 결의안 채택(‘20.7.17.):「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경기도-김포·부천·하남시, 지역 국회의원 GTX-노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20.9.16.): 김포-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강동-하남 연결노선, 연장 68.1km, 총사업비 5조 9,375억원, B/C 1.02

❍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고 또한 통과 노선 지역 내지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GTX-D Y자 노선 구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그 당위성과 실효성 및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건의 관련 주요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인천공항/김포‧검단 ~ 부천 ~ 서울 남부∼하남

❍ 사업규모 : 연장 110.27㎞, 정거장 18개소

❍ 총사업비 : 약 10조 781억원

□ 추진경위

❍ ’19.10.31 : 대광위 「광역교통 2030」발표

-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

❍ ’20. 5.19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인천시)

❍ ’20.10.12 : 용역 결과보고(시장 주재)

❍ ’20.10.14. : 국가계획 반영 건의(인천시→국토부, 대광위)

- (국가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대광위)

□ 향후계획

❍ ’21.(상) : 공청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

붙임1) GTX-D 인천시 건의 노선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Y자 노선에 대한 어떻게 나왔는지?

⇒(교통국장) 지역 주민을 고려한 결과임.

❍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어떠한 분위기인지?

⇒(교통국장) 쉽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민경서 위원 >

❍ 유치활동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교통국장) 국토부,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을 돌파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공항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히드로공항, 스키폴공항, 푸동공항 등 세계 허브공항과 달리 공항과 수도권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기능의 철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2·3기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와 영종국제도시는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 소외되어 현재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GTX-A,B,C 3개의 남북축 광역급행철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제는 GTX 사각지대인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동서축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Y자 노선은 보다 많은 시민이 광역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3기 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인천공항과 수도권 주요 거점이 빠르게 연결되어 인천공항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시와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노선’의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3  .

인천광역시의회